2022년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 평가, 의견청취,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에 공식적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보험료 등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무엇인지, 표준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전국 50만 개의 땅을 조사·평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지역 땅을 조사·평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두번의 기준일을 두고 결정됩니다.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6월 24일,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7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공시됩니다.
최종 결정이 되기 전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올해는 전반기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 후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이 해당 시기이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지가가 결정되기 전 4월 29일과 10월 31일에 지가를 공시하는데 여기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통 아파트는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고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2가지 방법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이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주소를 누르면 토지 이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을 통해 지번, 도로명, 건물명 주소로 검색할 수도 있고 직접 하나하나 탑다운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별 보기'를 누르면 과거부터 2021년 개별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음의 좋은 점은 해당 주소의 도면까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 보호구역, 철도, 도시지역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 고시내용도 함께 띄워주니 투자자 입장에서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도로조건, 어떤 건축물이 허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외에도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이니 즐겨찾기 해두면 좋습니다.
일사편리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연결된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지역을 선택하면 일사편리 홈페이지가 새로 열립니다.
여기서 똑같이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과거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위의 링크를 누르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전 안내'를 눌러 안내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인터넷 의견 제출'로 온라인 접수할 수도 있고 해당 페이지에 있는 의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한 후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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